朴, 인수위원 앞에서 직접 설명…"기초연금은 이런 겁니다"

"고생한 어르신 위한 국가 도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들과의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한다며 나름대로의 해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고용·복지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초연금 추진 방안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면서 월 연금액을 ‘A값(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의 10%’라고 한 게 발단이 됐다.

박 당선인은 이에 “(최 간사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 국민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직접)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며 인수위원들 앞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기초연금은)헐벗은 시절 대한민국을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전시킨 우리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드리기 위한 국가의 도리”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에게는 20만원이 안되는 부분 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0만원을 다 주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좀 그렇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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