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73.4%의 기업이 “남북 경협에 현재 관심을 갖고 있거나 향후 관심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예전에 비해 관심이 줄었다”는 답변은 26.6%였다. 그러나 경협 여건의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43.9%로 “만족스럽다”(8.6%)는 의견에 크게 앞섰다.
응답기업의 44.3%는 새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경협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 기업들은 11.8%에 그쳤다. 기업들은 남북경협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새정부의 대북정책(39.9%)에 이어 북한의 호응정도(27.3%)와 제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20.7%)를 차례로 꼽았다.
새정부의 남북경협 관련 공약 중 기대가 큰 분야는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32.4%), 개성공단의 국제화(19.7%), 대륙철도와 연계한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17.2%), 북한의 인프라 확충(16.0%) 등이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외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여건 조성(39.9%)에 이어 이념 떠나 경제원칙 충실(19.2%), 성과와 북한 변화정도에 따른 점진적 확대(18.5%), 민간 자율성 강화(14.8%) 등을 주문했다.
남북경협을 추진해 본 기업을 대상으로 경협 중 겪은 애로에 대해 물은 결과 제도·절차상 요인으로 ‘통행, 통신, 통관 불편’(47.6%)을, 비제도적 요인으로는 ‘북한당국의 태도 급변’(4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대부분 단절돼 있다”며 “새정부 출범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 시도를 중단하고 경협 정상화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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