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비리 측근들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55명에 대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사면에는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때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이번 사면도 그런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특사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병석/이태훈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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