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렇게…
DJ땐 복수후보 흘려…여론 반응 보고 인선
美선 200여 항목 조사 후 2차 검증서 정책능력 살펴
지난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정·관계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모든 인사를 혼자 하겠다는 생각부터 바꾸고 정부기관과 언론을 통해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조인 선호 경향도 버리고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중요한 자리는 언론을 통해 검증을 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을 때(인사청문회는 2000년 도입)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복수로 후보를 선정한 다음 언론을 통해 하루나 이틀 정도 반응을 살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될 때 신문 전면에 검증 기사가 나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김 총리 후보자의 의혹들은) 언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다른 곳을 통해 나왔을 것들”이라며 “언론 탓을 해선 안되고 공직 후보들은 사적 영역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미국식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장관 후보자 선정시 백악관 인사국,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총동원 돼 재산, 납세, 전과 등 200개가 넘는 항목을 조사한다. 김 전 의장은 “미국은 상원 청문회에 1차로 서류검증을 먼저 하는데 여기서 도덕적인 흠결이 걸러지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이뤄지는 2차 검증 때는 인신공격 같은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정책 능력 검증이 이뤄진다”고 했다.
박 당선인이 법조인 선호 경향을 버리고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박 당선인 주변에는 김 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대선 기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출신이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비교적 자기관리를 하고 공개된 삶을 사는데 비해 법조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검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인재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대 대선 후보였던 박찬종 변호사는 “총리를 군주시대 임금 밑에 있는 영의정으로 생각하고 대학총장, 헌법재판소장을 끌어내려 하는 게 문제”라며 “총리에 대한 위상과 격을 헌법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종의 수석보좌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에 대한 기초소양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고르면 된다”며 “대법관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들도 임명직에 굳이 더 오르려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7대 대선 후보였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총리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될 때”라며 “한·중·일 관계, 금융과 산업, 미시와 거시를 다 잘 아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박 당선인과 조화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총리 후보로) 경제인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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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200여 항목 조사 후 2차 검증서 정책능력 살펴
지난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정·관계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모든 인사를 혼자 하겠다는 생각부터 바꾸고 정부기관과 언론을 통해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조인 선호 경향도 버리고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중요한 자리는 언론을 통해 검증을 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을 때(인사청문회는 2000년 도입)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복수로 후보를 선정한 다음 언론을 통해 하루나 이틀 정도 반응을 살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될 때 신문 전면에 검증 기사가 나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김 총리 후보자의 의혹들은) 언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다른 곳을 통해 나왔을 것들”이라며 “언론 탓을 해선 안되고 공직 후보들은 사적 영역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미국식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장관 후보자 선정시 백악관 인사국,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총동원 돼 재산, 납세, 전과 등 200개가 넘는 항목을 조사한다. 김 전 의장은 “미국은 상원 청문회에 1차로 서류검증을 먼저 하는데 여기서 도덕적인 흠결이 걸러지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이뤄지는 2차 검증 때는 인신공격 같은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정책 능력 검증이 이뤄진다”고 했다.
박 당선인이 법조인 선호 경향을 버리고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박 당선인 주변에는 김 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대선 기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출신이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비교적 자기관리를 하고 공개된 삶을 사는데 비해 법조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검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인재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대 대선 후보였던 박찬종 변호사는 “총리를 군주시대 임금 밑에 있는 영의정으로 생각하고 대학총장, 헌법재판소장을 끌어내려 하는 게 문제”라며 “총리에 대한 위상과 격을 헌법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종의 수석보좌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에 대한 기초소양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고르면 된다”며 “대법관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들도 임명직에 굳이 더 오르려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7대 대선 후보였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총리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될 때”라며 “한·중·일 관계, 금융과 산업, 미시와 거시를 다 잘 아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박 당선인과 조화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총리 후보로) 경제인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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