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 중용 왜?…중립성·법치 선호 탓

‘이회창 전 총리, 김석수 전 총리, 김황식 총리,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안대희 전 대법관….’ 전·현직 총리이거나 새로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조계, 특히 판사(법관)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이처럼 국정의 2인자 자리에 사법부 출신들이 기용됐거나 기용하려는 이유는 뭘까. 법과 원칙, 중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법조인들은 대개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돌출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는다. 정치적 야심이 없다는 점도 또 다른 기용 이유다.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대통령학) 교수는 30일 “법관 출신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과 시대상황에 딱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죄를 묻는 검사보다는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듣는 판사는 국민이 중립적으로 본다”며 “화합을 강조하는 조직에서 원만하게 삶을 살아와 튀는 인사를 좋아하지 않는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검사 출신이지만 묵묵한 스타일로 판사 출신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지금까지 22명의 총리(서리는 제외) 가운데 판사 출신은 이회창(김영삼) 이한동 김석수(김대중) 김황식(이명박) 총리 등 4명이다. 9명인 교수 출신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판사 출신이 2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대중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대통합을 내세웠다. 통합엔 중립적 이미지를 가진 법조인이 적합하다는 의미다.

물론 한계도 있다. 함 교수는 “튀지 않는 성향 탓에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개혁성이 부족하며 정적이어서 위기대처 능력 등 생동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동전의 양면 같다”고 비유했다. 이런 스타일에서 벗어난 이회창 전 총리는 4개월 ‘단명총리’로 남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삼권분립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법조수장 출신보다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의 총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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