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도입 갈등…국토부 - 코레일, 사사건건 '맞짱'

국고횡령·철도적자 등 싸고
연일 이전투구식 폭로전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한 이후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사사건건 맞붙고 있다.

코레일이 지난해 적자를 1383억원가량 줄였다고 지난 30일 발표하자 국토부는 바로 다음날인 31일 “공기업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부정확한 가결산 결과를 알려 혼선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또 ‘경영 개선 노력으로 적자폭을 줄였다’는 코레일의 설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도시설에 투자하고 고속철도 운행 노선을 확대한 결과”라고 평가 절하했다.

‘KTX 운영 경쟁체제’를 놓고도 1년 이상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불편한 관계는 코레일의 국고 횡령, 철도 누적 적자 지속, 철도 운영권(관제권) 환수 논란으로 번지며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코레일 직원 15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이 일반 철도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할 국고금 2226억원을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코레일은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사안이었고, 계좌 간 숫자가 일시적으로 불일치한 것을 갖고 횡령으로 내모는 건 감정적인 처사”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코레일이 2005년 출범 이후 7년 연속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 보고서’를 내놓았다. 게다가 열차 운행 정보를 실시간 취합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는 법령도 마련했다. 코레일은 운행관리업무 이관 등이 ‘철도 운영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토부·코레일의 갈등은 철도 분야 경영 개선에 대한 시각 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건설 부채 등을 조속히 갚기 위해 독점 체제인 철도 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코레일 측은 자구노력을 무시하는 국토부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관리당국인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감정 섞인 다툼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총리실 등의 조정을 받아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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