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초읽기
안보장관회의 … 金국방 전방에
軍, 경계태세 한단계 상향
美, 핵실험장 정밀 감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태세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핵실험 이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청와대는 회의 소집 사실을 전날 예고한 데 이어 당일에는 회의 일부 모습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보통 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열렸으나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 가지 포착되는 정황을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라며 “준비는 완료됐고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인력과 장비 활동이 활발하지만 수평갱도 속의 핵기폭장치를 원격 조정해 폭발시키는 ‘지휘통제차량’과 같은 장비는 아직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1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 된다는 점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마련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에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긴급 상황 시 언제라도 회의 소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보다 핵실험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제재에는 북한이 해외에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회사’를 파악해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등 관련국과 양자 차원의 제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특정 금융회사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란식 등 다양한 양자·다자 제재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감당 못할 수준의 제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 도발에 대비, 경계태세를 한 단계 높였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일선 부대의 경계태세를 평시 수준인 3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경계태세 상향 조정으로 일선 부대의 근무 형태도 B형 수준으로 강화됐다. 특히 군사분계선(NLL) 등 접적지역의 부대에서는 북한군의 화력 도발에 대응, 화력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금강(영상)·백두(신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을 동원해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서부전선 최전방 해병2사단을 방문해 작전 현황을 점검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31일 최전방 육군 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미국도 대북 감시 수단을 동원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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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장관회의 … 金국방 전방에
軍, 경계태세 한단계 상향
美, 핵실험장 정밀 감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태세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핵실험 이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청와대는 회의 소집 사실을 전날 예고한 데 이어 당일에는 회의 일부 모습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보통 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열렸으나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 가지 포착되는 정황을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라며 “준비는 완료됐고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인력과 장비 활동이 활발하지만 수평갱도 속의 핵기폭장치를 원격 조정해 폭발시키는 ‘지휘통제차량’과 같은 장비는 아직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1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 된다는 점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마련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에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긴급 상황 시 언제라도 회의 소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보다 핵실험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제재에는 북한이 해외에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회사’를 파악해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등 관련국과 양자 차원의 제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특정 금융회사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란식 등 다양한 양자·다자 제재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감당 못할 수준의 제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 도발에 대비, 경계태세를 한 단계 높였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일선 부대의 경계태세를 평시 수준인 3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경계태세 상향 조정으로 일선 부대의 근무 형태도 B형 수준으로 강화됐다. 특히 군사분계선(NLL) 등 접적지역의 부대에서는 북한군의 화력 도발에 대응, 화력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금강(영상)·백두(신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을 동원해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서부전선 최전방 해병2사단을 방문해 작전 현황을 점검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31일 최전방 육군 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미국도 대북 감시 수단을 동원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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