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도박보다 강한 게임규제 위선

[와이드 인터뷰] 정치인 출신 최초 e스포츠협회장 전병헌 의원 '정치인이 선장을 맡아 e스포츠협회의 위상이 달라졌다.' 전병헌 국회의원이 5기 한국e스포츠협회에 신임회장에 취임하면서 나온 말이다. e스포츠계뿐만 아니다. 이중삼중 규제에 숨도 못 쉬고 상황에서 '도박보다 해롭다'는 새 규제법이 제출되어 '지스타 불참'이라는 강한 분노를 표출한 게임업계도 '전병헌 효과'가 훈훈한 봄바람으로 바뀌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3선으로 평소 게임업계와 e스포츠에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정치인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e스포츠 업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게임 산업을 중독 산업이나 사행 산업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내며 '셧다운제' 완화하는 법률을 제출했다. 게임물등급 심의 업무의 완전 민간 이양을 적극 주장했다.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 영향력도 커지는 전병헌 의원을 국회 728호 의원실에서 만났다.

■ '게임업계 퍼진 '위기의식' 정면돌파하러 회장 수락'
한국e스포츠협회의 역대 협회장은 1기 김영만 한빛소프트 대표, 2기 김신배 SK텔레콤 대표 등 기업 회장사에서 맡아왔다. 정치인은 처음이다. 특히 SK텔레콤은 2005년을 시작으로 2008년과 2011년 두 번 연임해 8년간 회장사로서 협회를 이끌었다. 그에게 바로 돌직구를 던졌다. 왜 정치인이 e스포츠협회장직을 수락했을까. 'e스포츠협회장이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는 맡기 어려운 자리다. e스포츠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으면 게임에 대한 비이성적 편견과 잘못된 규제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판단을 했다. 게임계 전체에 퍼져있는 위기의식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는 'e스포츠협회가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를 막아주는 우산을 역할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e스포츠가 자생적으로 활성화되면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몰리는 사회적 분위기 만회되고 반전될 수 있을 것 같다. 게임을 e스포츠로 즐길 수 있도록 정식체육 종목으로 지정하고 글로벌화하면 게임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지난달 29일 취임식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조해진-유승희 국회 문방위 여야간사, 도종환 국회 문방위원 등 여야 중진 의원이 다수 참석해 축사를 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관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도 참석했다. 특히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e스포츠 행사에 참석했다. 또한 전례없이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참석, 이틀 후 'e스포츠를 체육회 가맹종목으로 채택하겠다'는 공개지원을 밝혔다. ■ '2010년 오픈마켓법 입법, 셧다운제 대안입법' 호응
국회의원으로서 전병헌 의원은 문방위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그는 '2012년 문화 콘텐츠 수출 중 게임의 비중은 55%이다. K-POP과 비교해 13배에 달한다. 문방위를 통해 IT발전과 콘텐츠는 따로 떼어놓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게임 콘텐츠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군이다. 게임 콘텐츠가 제대로 진흥되어야 한국 IT기기의 경쟁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했다.'

특히 게임에 관해서는 그는 남보다 뚜렷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0년 오픈마켓 게임법을 통해 1년 8개월 만에 한국에서만 닫혔던 구글과 애플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었다. 셧다운제 1년을 맞아 지난해 실효성을 조사해 맹점과 불합리를 조목조목 밝혀냈다.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대체입법을 제출하겠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게임산업 경영분석 및 경제적 효과분석'(2010년) 자료를 보면 온라인게임산업의 순이익률은 자동차산업보다 2배 더 높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4배 이상 더 높다. 그는 '말로는 게임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라고 전망하면서, 효과도 미미하고 역차별적 과잉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위선적인 이중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 '셧다운제 완화하고,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제외해야'
현재 게임업계는 전병헌 의원이 입법 예고한 셧다운제 완화 법률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셧다운제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부모의 교육권을 앗아가는 잘못된 강제적 제도다.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상 여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동의한다면 16세 미만 청소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재뿌리고 숨통을 조이는 모바일 셧다운제는 아예 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셧다운제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 자체 연구용역 결과로 증명되었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시간 감소는 0.3%에 불과한데 반해 40%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몰래 도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작 게임을 막기 위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범죄 행위를 강요하는 제도가 옳은가.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그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설득하면 법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여성가족부가 과잉규제 골몰하는 것에 비해 셧다운제 완화 법률은 상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여가부, 자기 정체성 분명히 해야 한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게임 규제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지난 국회 여가부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그는 장관에게 질문했다. '게임은 산업이냐, 도박 유해업종이냐.' 그는 '여가부 장관은 주저없이 산업이라고 말했다. 장관도 문광위원을 했으니 잘 안다. 그런데 실질적인 태도는 게임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박성과 중독성의 유해 종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여가부가 왜 생겼느냐, 자기 정체성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 일도 못하면서 청소년문제까지 다루냐. 청소년을 다루는 다룬 시각, 특히 게임을 다루는 시각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공부만 죽어라, 왜 게임을 하느냐'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이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 게임 규제에 대한 문화부와 여가부, 교육부 등 이중삼중 규제에 대에서도 시급히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교육부와 여가부가 게임 규제하겠다는 것 난센스다. 게임은 콘텐츠 창작물로 인정해야 한다. 문화를 바라봐야 한다. 주무처 문화부가 게임 규제와 진흥을 맡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게임위, 월급체불 불만보다 절대권력 악용 반성 먼저'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핫이슈가 떠올랐다. 게임위가 임직원 90여 명의 이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 1월 현재 급여가 체불된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2월 이후에도 공공요금 운영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는 성명도 나왔다. 원래 게임위는 지난해까지만 존속하고 올해부터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은 게임위의 부정 의혹과 함께 급기야 게임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옳다 그르다 문제로 시작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게임위가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기준을 고무줄처럼 줄이거나 늘이며 악용했다. 지금 월급 1~2개월 아까워하는 것보다 먼저 사업자 고통을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간 심의 과정에서 민간심의기구에 지원자도 없고 선정자도 없는 상황이 1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문화부와 게임위가 민간 심의에 미온적이고 부정적 태도다. 19세 이하 이용가 온라인게임의 자율 심의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문화부와 게임위가 폭 넓게 민간으로 이양할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의 대부분을 차지한 온라인게임업계도 민간심의기구 발족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는 '일종의 부담감인 것 같다. 비용이나 사회적 책임에서나 단순히 돈 얼마만 내면 되는 게임위 체제보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잘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게임 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오픈마켓의 경우 오픈마켓게임법 통과 이후 자율적 심의를 아주 잘해내면서 주가도 크게 오르지 않았나. 온라인 게임업계에서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모습을 보여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새 기회가 주어진다.' 그는 '현재 게등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심의하는 기구고, 마비를 막자는 생각이다. 콘진원 아케이드 기금 지원을 통해 일부 제한적으로 지원해 차질하도록 운영하도록 할 생각이다. 국회에서는 2월이나 3월까지 논의해 4월 임시국회서 법안을 깔끔한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스타 불참 논란, 규제 심한 것에 대한 좌절감'
연매출 1% 부담금 징수 규제법 발의는 올해 벽두부터 게임업계에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외국업체가 아닌 한국 게임사만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에 더해 노골적으로 '게임을 마약상'으로 취급하는 이런 법안이 상정된 자체에 경악했다. 특히 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지역구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스타 보이콧' 등 게임업계는 큰 반발을 하며 파장이 일었다. 게임업체들은 '기회가 생기면 해외로 가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차하면 '해외 탈출 러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는 '강력한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게임을 '악'으로 치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게임업계가 좌절감이 크다. 매출 1% 부담금이라는 말이 안 된다.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인 경마나 카지노 등 도박업체의 부담 비율(매출의 0.35%)의 3배가 넘는데...게임이 카지노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게임업계가 그동안 너무 움츠리고 자기 주장에 소홀했다. 부정적인 부분,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개선 노력하고, 스스로 성과와 업적과 사회공헌을 충분히 설명하고 산업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게임중독과 치유를 위해 게임업체 매출 1% 징수 대신 가령 과거 상품권 판매 후 거둬들인 콘진원 기금(123억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게임사가 사회 기여 차원의 기금을 보탤 수도 있다. 게임을 게임으로 취급해 카지노 같은 과도 규제는 위선'이라고 말했다.

■ 아이들과 함께 신촌 플스방서 게임 추억
전병헌 의원은 아이들과 게임을 할까 아닐까. 답은 '예스'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 서로 쉽게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공부도 된다고 경험을 소개했다. 그가 일산 살 때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일산에서 열차를 타고 신촌에서 내렸다. 당시 명동과 신촌에만 있는 콘솔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방에서 아이들과 2~3시간을 놀았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2'가 출시되었을 때 아이에게 사주었다. '어느 날 아이가 깨알 같은 책 '삼국지'를 읽고 있더라. 그래서 재미있는지 물었더니 '한 번 더 읽고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 10권 사주었다. 이 책을 7~8번쯤 읽을 것 같아 물어보니 10번도 더 읽었다고 했다. 역시 일본 역사소설 '대망' 5권짜리도 여러 번 읽어 한중일 역사도사가 되었다.' 이후 가끔 밤이면 아이랑 슈팅게임과 축구게임 '위닝일레븐', 영화로도 유명한 '밴드 오브 브라더즈' 게임을 같이 하곤 했다. '위닝일레븐의 경우 아이들이 한국의 2진, 저는 스페인이나 브라질 멤버로 구성해 했다. 7~8번하다 보니 한 번씩 이겼다'라고 소개했다. 최근 모바일게임 붐으로 인기 높은 '애니팡'과 '드래곤플라이트'도 아이들과 화제 삼는다. 게임에 대한 이 같은 열린 마음은 어린 시절의 오락실에서 돈이 없어 조금밖에 못했던 추억이 작용했다. 욕구불만을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한국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게임 이외 시간으로나 공간적으로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할 수 방법이 없다. 그런데 게임만 규제한다는 것은 잔인하다. 공부할 시간이니 게임을 못하게 하면 공부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게임을 하게 해줘야 더 공부를 집중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큰 틀에서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치하겠다'
정치인 전병헌의 꿈은 무얼까. 그는 '큰 틀에서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으로 무상복지, 반쪽 등록금 등 3+1의 보편복지를 주창한 그는 '꼭 필요하는 정치, 작은 것부터 해결하는 정치, 비타민 정치를 펼치겠다'는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e스포츠협회가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를 막아주는 우산을 역할을 하겠다.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활용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넓혀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몰리는 사회적 분위기 만회하고 반전할수록 하겠다'며 '정부나 제도가 모든 것을 규율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매조지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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