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벌 세제혜택 우선 폐지로 복지재원 확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기업과 고소득층 세제 혜택에 칼을 빼들었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 복지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4일 인수위에 따르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부터 우선적으로 정리·축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차등 접근' 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비과세·감면 일몰 시 즉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지키되,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예외적으로 해당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 폐지는 그간에도 세수 확충 방안의 단골 메뉴로 거론됐지만 이해 관계자 반발과 중소기업, 서민층 피해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인수위도 대기업·고소득층 혜택의 우선 축소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으로 지정된 재벌 계열사에 대한 혜택이 먼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170여개, 29조7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은 40%다. 이에 대한 일몰 연장을 없애면 연간 약 12조 원을 확보, 복지 재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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