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부실한 대학원도 구조조정 추진
발족후 5개大 퇴출·경영부실대 21곳 지정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대학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한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부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가 2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 같은 방향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발표했다.
○비리 사학도 퇴출 대상에 포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기 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구조조정 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경영이 부실한 대학과 함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립대학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근 경북 포항대가 고3 부장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사례금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등 ‘학생장사’를 했음에도 부실대학에 지정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다.
포항대는 재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 등 8개(전문대는 9개) 지표에서 하위 15%에 해당됐지만 ‘시·도별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학생 수가 해당 시·도 전체 대학 재학생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지역상한제(‘30% 룰’)의 적용을 받아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서 제외됐다. 하위 15%에 든 전북의 전문대 2곳도 이 조항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선 위원장은 “지역대학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되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은 더욱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물의를 빚는 대학에는 하위 15% 여부나 지역상한 30% 룰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대학에 이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부 대학들의 대학원 과정도 평가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년간 5개교 퇴출, 성과평가는 일러
교과부 장관의 상설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1년 7월1일 발족해 매년 구조조정 대상 대학들을 선정했다. 지금까지 21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명신대 등 4곳이 강제폐쇄되고 건동대가 자진 폐교하는 등 5개교가 퇴출됐다. 또 부실대학의 159개 학과가 114개 학과로 통합되고 104개 학과가 폐과됐으며 2000억원대의 교육환경 개선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위원회가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고 위상이 부처 자문기구에 그쳐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의원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2기 위원회는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 20명 중 13명을 1기 위원으로 재위촉하고 7명은 새로 영입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조) △배홍기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회계) △홍은경 (주)메드빌 대표이사 △이성철 현대차 인재개발원 원장(이상 산업·경제계) △이양섭 건국대 상경대학장 △이정표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상 학계)다.
재위촉된 위원은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위원장)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대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정상철 충남대 총장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노무종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백성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승철 경기대 이사장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왕상한 서강대 법학부 교수 등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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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후 5개大 퇴출·경영부실대 21곳 지정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대학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한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부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가 2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 같은 방향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발표했다.
○비리 사학도 퇴출 대상에 포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기 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구조조정 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경영이 부실한 대학과 함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립대학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근 경북 포항대가 고3 부장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사례금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등 ‘학생장사’를 했음에도 부실대학에 지정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다.
포항대는 재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 등 8개(전문대는 9개) 지표에서 하위 15%에 해당됐지만 ‘시·도별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학생 수가 해당 시·도 전체 대학 재학생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지역상한제(‘30% 룰’)의 적용을 받아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서 제외됐다. 하위 15%에 든 전북의 전문대 2곳도 이 조항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선 위원장은 “지역대학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되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은 더욱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물의를 빚는 대학에는 하위 15% 여부나 지역상한 30% 룰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대학에 이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부 대학들의 대학원 과정도 평가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년간 5개교 퇴출, 성과평가는 일러
교과부 장관의 상설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1년 7월1일 발족해 매년 구조조정 대상 대학들을 선정했다. 지금까지 21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명신대 등 4곳이 강제폐쇄되고 건동대가 자진 폐교하는 등 5개교가 퇴출됐다. 또 부실대학의 159개 학과가 114개 학과로 통합되고 104개 학과가 폐과됐으며 2000억원대의 교육환경 개선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위원회가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고 위상이 부처 자문기구에 그쳐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의원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2기 위원회는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 20명 중 13명을 1기 위원으로 재위촉하고 7명은 새로 영입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조) △배홍기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회계) △홍은경 (주)메드빌 대표이사 △이성철 현대차 인재개발원 원장(이상 산업·경제계) △이양섭 건국대 상경대학장 △이정표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상 학계)다.
재위촉된 위원은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위원장)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대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정상철 충남대 총장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노무종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백성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승철 경기대 이사장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왕상한 서강대 법학부 교수 등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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