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잡지까지 끌어들인 정부 조직개편 이전투구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교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지만 외교부가 반발, 한치 양보없는 신경전이다. 급기야 미국 통상전문잡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 업계 대표들이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는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신중하게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한국의 통상조직 개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니냐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어쩌다 조직개편 논란이 이렇게까지 번진 것인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당장 미국 잡지 건만 해도 그렇다. 자발적 보도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아무리 무역 상대국이라고 해도 남의 나라 정부 조직개편에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참견을 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 뒤에서 의도적으로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기존 통상인력의 누수라든지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 차질 등 잡지에서 보도된 반대 논리들은 외교부 그것과 판박이다. 특히 한·미 간 투자자국가소송(ISD)과 소고기 문제 등 통상현안이 적지 않다는 대목에선 더욱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개탄할 일이다. 외국잡지를 이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싸구려 사대주의다.

합리적 토론은 실종된 채 부처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게 지금의 조직개편 논란이다. 지경부라고 다를 것이 없다. 조직방어 논리에 매몰하던 중에 웬 떡이냐며 통상을 떠안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산하 단체와 협회를 총동원해 그 정당성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추하기 짝이 없는 세 대결 양상이요, 로비전이다. 아무리 조직개편에 부처의 사활이 달렸다고 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 조직개편에는 사실 정답이 있을 수 없다.

통상을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외교부는 그동안 산업계와의 의사소통이나 통상이익 관철을 위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또한 소고기, 서비스 등 비제조업 이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직업공무원들의 영역 다툼이 한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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