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공룡부처" VS "창조력 강화"

정부조직 개편 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개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주요 쟁점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통상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독립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손 원장의 논리다.

그는 “당장 다가올 굵직한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고려한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시간을 두고 무역대표부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면 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내건 ‘국무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총리제’ 공약과도 부합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업무의 조정과 동시에 대부처주의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외교부에 통상 기능이 있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산업부로 이관되더라도 컨트롤 타워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수위 원안에 동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장을 놓고서도 이견이 나왔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과학기술, 정보화, 방송, 통신, 원자력, 우정 등 이질성이 상당한 기능들을 아직 개념이 모호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한 그릇에 담은 것은 문제”라며 “모호한 명칭의 부처는 결국 긴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부로 옮기면 단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며 “미래부를 과도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창조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부문의 활성화”라며 “그런 점에서 창조역량과 관련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제안한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공룡부처’라는 미래부 비판에 대해 “미래부 공무원 수는 970명 정도 될 것”이라며 “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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