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천억 청년창업펀드 뜬다…中企졸업 기업 지원 3년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중기청 인수위 보고 단독입수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한다. 또 초기 창업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 보험료를 50% 감면하거나 매출 발생 시점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기청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중소기업 중심의 따뜻한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벤처·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정리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5년간은 중소기업처럼 세제·금융 혜택과 공공구매 참여 자격 등을 그대로 주다가, 이후 5년간 서서히 혜택을 줄여 나가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을 피하려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4년간만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민간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벤처기업·연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매년 400억원씩, 201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1조1467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소상공인계정을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바꿔 매년 2조원씩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기청은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개월 내에 신속히 사업조정 심의를 완료하는 ‘신속 사업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요 재원이 19조원이 넘는 방안이어서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다는 큰 틀 안에서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오동혁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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