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 통상 분리에 대한 미국 WSJ등의 잇단 태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자 사설뿐 아니라 오피니언 기고문까지 동원해 박근혜 정부의 통상과 외교 분리 방침을 ‘시장개방의 후퇴’이고 ‘보호주의를 득세시키는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미국 통상전문잡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미국 업계는 한국의 통상과 외교의 분리를 반대한다”고 보도한 데 이어 나온 악의적 칼럼들이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한국이 중요한 교역상대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반발이다. 미국 측의 예민한 반응은 한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고전했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다. 통상산업부에서 협상을 담당하던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엔 강력한 반(反)개방정서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시장과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적 원칙이었던 것이다. 자동차 소고기 쌀 등을 한국에 판매하려던 미국의 통상 당국자들이 잇달아 좌절했던 이유다.

그들 시각에서 보면 비타협적이었던 당시의 통상관료들보다 협상에 익숙한 지금의 외교관들이 파트너로서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산업부 보다는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교부가 미국의 통상협상가들에게는 편한 상대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통상업무 이관을 보호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가당치 않다. 외국인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며 정부조직 구성에 참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용납기 어렵다. 미국 유럽 등과 일찌감치 FTA를 체결한 마당에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한국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미국 언론이 잇달아 통상문제를 거론하는 배경이다. 여기에는 한국 외교부의 은밀한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는 당선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왜 외교부를 불신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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