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 안 걷힌다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올바른 방법

국세 수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에 미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도 국세 수입은 20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5.5% 늘었지만 예산 대비로는 2조8000억원(1.3%) 덜 걷혔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전망(203조8000억원)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민간소비와 수입이 둔화돼 부가가치세(1조1000억원) 관세(1조8000억원) 등 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게 주 요인이라고 한다. 세수가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재정 운용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 절대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 우리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당장 세계잉여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인다. 이번 세계잉여금 적자는 주로 농어촌특별회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당초 계획했던 세계잉여금 지출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추경 재원 마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추경 역시 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해야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올해 30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1차 추경 규모(10조원)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결국 복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런 재정 운용상 차질이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정부 부채는 늘고 정책 수단은 계속 축소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법은 딱 한 가지, 경기를 살리는 것 외에는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며 그래야 세금도 더 걷힌다. 세금이 많이 걷혀야 정부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새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라면 더욱 어렵다.

더구나 최근의 정책방향이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죽이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따져볼 일이다.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소리가 괜히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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