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내각 '정상출범' 빠듯

'박근혜 정부' 1차 인선

일부 국무위원 후보 낙마땐 인선 마무리 3월 넘길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25일까지 국무위원 임명절차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설 연휴 직후인 12일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다고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최소 열흘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은 빠듯하다. 야당이 일부 내정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취임일을 지나서 임명절차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야당 입장에서 3월 초까지 청문회를 끌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일부 내정자가 낙마할 경우 다시 지명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취임일 전 임명절차를 마치는 건 불가능하다. 또 박 당선인이 12일에 2차 인선을 발표할지도 미지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변수 중 하나다.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상 부문을 외교통상부에서 떼내는 문제를 비롯해 일부 이견이 큰 상황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2월18일 조각 명단이 발표됐고, 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인 27~28일에야 실시됐다. 또 3명의 내정자가 낙마하면서 다시 장관 내정자를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는 바람에 3월13일에야 국무위원 임명절차가 마무리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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