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통상 이관에 '딴죽'…WSJ, 정부조직 개편 비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업무를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시장 개방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WSJ는 8일 아시아판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통상 분리 계획은 한국이 그동안 수십년간 열정적으로 보여왔던 자유무역 행보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대기업 이해관계를 주로 다루는 산업담당 부처(지식경제부)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통상교섭 기능을 지경부로 이관할 경우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을 잘 이해하고 있는 프로 통상전문가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이 정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당선인의 정책은 재벌 주도의 경제모델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박 당선인의 통상 분리 정책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개발연대 시대의 무역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WSJ는 “박 당선인이 외교부에서 통상교섭 업무를 굳이 떼어내려고 한다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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