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어려워…정부기금 63개 구조조정

운용평가단 35명 위촉
무역보험·국민주택기금 등
자산운용 실적 등 평가


정부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63개에 달하는 각종 기금을 대상으로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을 새로 구성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완선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교수와 공인회계사 등 35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2005년 처음 시행된 기금 존치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지며 이번이 네 번째다. 평가단은 기금 존치의 타당성, 개별 사업의 적정성,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올해는 재원 구조의 적정성 평가에 ‘적정 중기(中期) 가용자산 규모 평가’ 항목을 신설,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의 목적과 기금 설치 목적이 부합하는지,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사업과 겹치지 않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기금 사업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금은 △적합 존치 △기금 폐지 △기금 통합 △사업 조정·자금구조 개선 등으로 분류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등은 존립 목적이 사라졌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없애기가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는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해 기금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 평가단은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금강 등 권역별 수계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양곡증권정리기금도 기능이 유사한 양곡관리특별회계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과 통합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역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2012년도 자산운용 실적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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