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돈을 빌려준 다음 예·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 더 받은 이자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전체 은행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은 대출 후 예·적금을 담보로 받고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늦게 낮춘 모든 대출이다. 적금을 담보 취득하면서 1~2회 납입분은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하고 추가 불입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도 이자 과다수취에 해당된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채리나, 김성수 전처 '살해' 재판 보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강호동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나…왜 이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전체 은행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은 대출 후 예·적금을 담보로 받고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늦게 낮춘 모든 대출이다. 적금을 담보 취득하면서 1~2회 납입분은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하고 추가 불입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도 이자 과다수취에 해당된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채리나, 김성수 전처 '살해' 재판 보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강호동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나…왜 이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