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代 이은 북한의 核도박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북한이 결국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도 어제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발생한 5.1 규모의 인공 지진이 핵실험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앞서 1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전면전을 벌이고…”라고 언급함으로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징후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또다시 무모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더욱 깊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무력노선을 재확인한 것이 이번 핵실험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놓았다. 조만간 안보리가 내릴 추가 제재조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 또다시 핵카드를 꺼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대외적인 위기 조장을 통해 내부 갈등을 완화하거나 호도하는 것은 북한 등 독재정권의 상투적 수법이다.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핵실험을 감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북 문제에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등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초조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북한의 도발과 불장난에는 더 이상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상은커녕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면서 인민의 삶이 황폐해지고 결국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중국조차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강경한 태도다. 북한이 살 길은 오직 개혁 개방뿐이다. 그리고 남한을 인질로 잡다시피 한 핵 공갈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비핵화 없이는 남북간 어떤 신뢰 프로세스도, 어떤 개혁 개방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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