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 대북 전문가 시각은…"6자회담보다 큰 틀서 해법 찾아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6자회담보다는 더 큰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대화를 병행하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진도로 볼 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1차 때보다 20~30배 정도 폭발력이 커졌다”며 “위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일에 맞추고, 16일에 있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날짜 선택”이라며 “국제 사회 제제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당분간 남북관계도 긴장구도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북 무력조치는 중국 반발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반감을 야기하고 남북협상 가능성을 거의 끝장낼 수 있다”며 “실제 (무력조치를) 실행한다면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분간은 6자회담이나 북미·남북회담 등을 통해 북 핵무기 실전 배치나 확산, 생산 증대를 막는 관리 모드로 가는 수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중국은 (핵실험) 전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만, 후에는 소극적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한다”며 “중국의 태도가 대화의 변수”라고 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으나 포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며 “이제 북·미 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을 벗어난 만큼 국제적 차원에서 다룰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초정밀 타격능력을 갖춘 재래식 무기 보유 △북핵공격 가능성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공격하는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후/이현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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