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산학협력 미래부 이관 놓고 여야 충돌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여야 5+5 협의체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14일 본회의는 물론 18일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법적 위상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제2의 미디어악법”이라며 “방송통신 인·허가 등 규제 기능은 방통위 소관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는 열린 지 30분여 만에 정회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학협력 기능은 현행 교과부 소관으로 둬야 한다며 반대했다.

여야 5+5 협의체는 지난 7일 논의를 시작한 이후 1주일째 평행선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개편안의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 △통상교섭처 신설 또는 외교통상부 형태 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산학협력 기능의 교육부 존치 등 다섯 가지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직제 관련 구체안이 20일이 지나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답답하다”며 “정부 부처의 국이나 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느냐.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맞섰다.

여야 협의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원내대표 간 담판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양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강경하다”며 “새누리당이 한 가지 정도 양보안을 들고 나오면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조율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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