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700ｍ 도로…청주市 - 한전 13년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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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한국전력이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700ｍ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로 침하 원인을 놓고 13년째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청주시와 한전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봉명로 700ｍ 구간의 도로가 조금씩 침하돼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전이 1996년 2월 이 도로 밑에 송·배전 선로가 지나가는 콘크리트관인 전력구를 매설했다”며 “도로 침하의 원인을 전력구 공사 부실로 보고 한전에 보수공사를 요청했고 한전도 20여차례에 걸쳐 응급 복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 침하가 계속되자 청주시는 2008년 한전에 복구비 31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전력구 매설 공사를 할 때 땅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한국지반환경공학회의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한전은 지반이 꺼지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복구비 지급을 거절했고 2009년 9월 청주지법 민사합의 11부에 지반 침하 원인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추천한 인사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해 11월 도로 침하 원인의 70~80%는 주변에 매설된 수로와 훼손된 하수시설 때문이고, 한전의 책임은 20~30%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청주시는 재감정 신청을 할지 고민 중이다. 한전은 법원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다음달 15일에 열릴 변론에서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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