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딜레마…늘어도 문제, 줄어도 문제

지난해 급증했던 자영업자 수가 올 1월엔 2만1000명(전년동월비) 줄어 18개월만 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가족의 장사를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도 5만4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는커녕 블랙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작년에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를 이유로 든다. 하지만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에 짙은 불황의 그늘이 드리웠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자영업 감소세 반전은 예견됐던 결과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음식업, 소매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줄기 시작했다. 창업을 주도하던 50대 자영업자도 이미 작년 12월 1만7000명 줄었다. 퇴직 후 장사나 해보자고 덤벼들었다 불황 속에 발을 빼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도 2%대 저성장이 예고돼 자영업 감소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자영업 금융부채가 35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의 급속한 몰락은 자칫 가계부실과 중산층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다. 과거 고성장기와 달리 지금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성 퇴출이 많다는 게 문제다. 그럼에도 손쓸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 무엇보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과밀경쟁의 레드오션이 돼버린 탓이다. 자영업 비중은 28.8%(2010년)로 OECD 평균(15.9%)의 거의 두 배다. 음식점만 해도 약 80명당 한 개꼴이다. 그만큼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지만 다른 한쪽에선 창업수요가 봇물이다. 그렇다고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해 정년연장과 재취업을 늘리자니 청년실업을 악화시킬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은 늘어도 문제, 줄어도 문제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정치권이 내놓은 자영업 대책이란 게 따지고 보면 자영업에서의 성공을 막고 잘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일색이다. 프랜차이즈 육성책을 폈던 정부가 이제는 조금만 커져도 규제의 칼을 들이댄다. 이런 식이라면 자영업자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혁신과 자립의지보다는 정부의존증을 키우게 마련이다. 궁극의 해법은 자영업 진입압력을 완화시킬 기업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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