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난 대책…보증금·주거비 지원 확대
서울시가 봄 이사철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임대 보증금과 주거비 지원 등을 늘리기로 했다.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제한적이지만 아파트 분양 우선권도 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지원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상반기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1만2714가구)의 58%인 7411가구를 2~3월에 공급한다. 임대계약을 마쳤으나 이사 시기가 맞지 않은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을 기존 ‘계약 종료 전 1개월 주택, 1억5000만원’에서 ‘계약 종료 전 모든 주택, 1억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1억8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대상도 1만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린다. 리츠 등 법인은 미분양 주택만 매입해야 하는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는 5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올봄(2~4월) 서울시 내 민간 입주 주택은 1만7866가구로 철거 등 멸실 가구(5252가구)보다 1만2614가구 많다. 가락 시영·서초 잠원대림·서초 신반포1차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입주민의 70~97%가량이 이주를 마친 데다 추가로 298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전·월세 대책은 저소득층에 집중돼 전셋값이 3억원을 웃도는 집에 사는 중산층 세입자의 전세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리츠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역시 앞서 2011년 국토해양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이미 월세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 고가 전세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리츠 주택 매입도 일반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시비와 분양가 할인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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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봄 이사철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임대 보증금과 주거비 지원 등을 늘리기로 했다.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제한적이지만 아파트 분양 우선권도 준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지원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상반기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1만2714가구)의 58%인 7411가구를 2~3월에 공급한다. 임대계약을 마쳤으나 이사 시기가 맞지 않은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을 기존 ‘계약 종료 전 1개월 주택, 1억5000만원’에서 ‘계약 종료 전 모든 주택, 1억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1억8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대상도 1만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린다. 리츠 등 법인은 미분양 주택만 매입해야 하는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는 5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올봄(2~4월) 서울시 내 민간 입주 주택은 1만7866가구로 철거 등 멸실 가구(5252가구)보다 1만2614가구 많다. 가락 시영·서초 잠원대림·서초 신반포1차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입주민의 70~97%가량이 이주를 마친 데다 추가로 298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전·월세 대책은 저소득층에 집중돼 전셋값이 3억원을 웃도는 집에 사는 중산층 세입자의 전세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리츠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역시 앞서 2011년 국토해양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이미 월세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 고가 전세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리츠 주택 매입도 일반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시비와 분양가 할인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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