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민간학회통해 재검증 추진

정부가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민간학회를 통한 재검증과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합동으로 토목학회, 환경공학회,농공학회,문화관광연구원 등 민간학회와 공동계약을 체결,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총리실 주도로 4대강 사업 재검증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러나 감사원의 반발을 감안, 평가 범위를 감사원 감사결과 아닌 수자원, 환경, 농업및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전반으로 잡았다.

분야별 평가기간은 보(洑·물막이 둑) 안전성은 6개월, 수자원ㆍ농업ㆍ문화관광은 1년으로 잡았다. 수질및 수생태는 2년으로 계획했으나 1년후 중간평가를 하기로 했다.

보 안전성은 경우 설계의 적정성과 수자원및 수변관리의 적정성, 홍수예방 효과 등에 대한 효과 검증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결과를 재검증 대상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자료제출과 현장검증, 비용지원 등은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현 정부에서 시작한 평가가 차기정부에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고 연구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철저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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