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규제로 일자리만 날렸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여 만에 무려 6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와 협력업체 파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점포 근무 인원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업체나 기업형슈퍼마켓 등은 빠졌기 때문에 실제 고용 감소폭은 이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대형마트 규제 취지가 달성된 것도 아니다. 전통시장의 매출과 고용 증대 효과는커녕 곳곳에서 어렵다는 소리만 나올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당 하루 평균 매출은 4502만원에 불과하다. 대형마트 규제가 없었던 2010년 4980만원에 비해 2년 새 9.6% 감소한 것이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자영업자 수가 올 1월 2만1000명(전년 동월 대비) 줄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가족의 장사를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5만4000명이나 줄어든 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쯤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였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 규제로 멀쩡한 서민 일자리를 없애고 소비까지 위축시켜 경기침체만 가속화시킨 꼴이기에 그렇다. 오는 4월24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의 신규출점마저 제한돼 규제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한술 더 떠 이런 형태의 규제를 사방으로 확산시키지 못해 안달이다. 빵집, 외식업 등으로 손을 뻗쳐 프랜차이즈까지 규제하려고 드니 그렇다. 이런다고 동네 빵집이나 골목식당이 살아난다는 그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다. 무지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창의와 혁신으로 성공한 자영업자들마저 잡겠다고 나오지 않을지.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인 맞는다는 '비타민주사' 효과가…깜짝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