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가 다국적 기업의 수익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에 맞서 세제상의 허점 봉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의 이런 계획은 복잡한 국제 자회사 망을 이용해 영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둔 경우 영국의 글로벌 수익 점유율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기업의 세금 회피가 발붙일 수 없는 강력한 국제표준으로서의 기업세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의 교묘해지는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범국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별 수익 점유율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국제 단일 과세 체계의 도입도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의 구상은 조세 주권 문제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회계법인 KPMG의 크리스 모건 세제팀장은 “국제 단일 과세로 영국의 조세 주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며 “이런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은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