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란 정치부 기자 why@hankyung.com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국회가 징계안을 빨리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솔직히 말해 대선 과정의 정치공세 차원에서 징계안이 회부됐던 게 아니냐?”(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
18일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에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중간 중간 문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왔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결을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한 끝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결국 새누리당 단독으로 배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김광진·한선교·정문헌 의원의 징계안을 일괄 처리했다. 윤리특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통해 의원 징계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징계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는 소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그X’이라고 지칭했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의 거듭된 표결 불참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못하고 있는 터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징계안을 나머지 의원의 징계안과 일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4일 전체회의 일정까지 잡으며 징계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계안의 내용과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 두 명이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통화한 기록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던 배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중징계 심사결과가 나온 반면 야권단일화를 ‘홍어X’으로 말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경고’ 가 나온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의 자정 작용을 위해 만들어진 윤리위가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국회 윤리특위의 기능 강화를 외쳤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일정 시한 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게 윤리특위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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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국회가 징계안을 빨리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솔직히 말해 대선 과정의 정치공세 차원에서 징계안이 회부됐던 게 아니냐?”(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
18일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에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중간 중간 문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왔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결을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한 끝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결국 새누리당 단독으로 배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김광진·한선교·정문헌 의원의 징계안을 일괄 처리했다. 윤리특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통해 의원 징계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징계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는 소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그X’이라고 지칭했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의 거듭된 표결 불참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못하고 있는 터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징계안을 나머지 의원의 징계안과 일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4일 전체회의 일정까지 잡으며 징계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계안의 내용과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 두 명이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통화한 기록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던 배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중징계 심사결과가 나온 반면 야권단일화를 ‘홍어X’으로 말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경고’ 가 나온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의 자정 작용을 위해 만들어진 윤리위가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국회 윤리특위의 기능 강화를 외쳤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일정 시한 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게 윤리특위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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