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민 요구 받아들여 지원 대폭 늘려
더 미뤄지면 신고리 3호기 운영에도 차질
10여년을 끌어온 경남 밀양의 초고압(754㎸)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주민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지원책을 마련, 주민들과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춰지고 있는 밀양 송전탑 완공이 연내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밀양 송전탑 문제를 풀기 위해 △송전탑 및 송전선로 주변 30ｍ 토지 보상 △지역지원사업비 매년 편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최종 보상책을 마련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송전선로 기준 좌우 3ｍ까지 토지의 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 지역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3ｍ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 보상 지역은 총 397필지에, 보상금은 21억51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은 또 송전시설을 건설한 뒤 통상 1회만 제공하고 있는 지역지원사업비도 매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 위락시설 등에 쓰이는 지역지원 사업비도 당초 계획했던 125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더 이상 송전탑 건설을 미룰 수 없어 보상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20일 밀양시청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양은 경남 창녕군의 북경남 변전소와 올해 9월과 내년 9월에 각각 완공 예정인 신고리 원전 3·4호기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이다. 한전은 2002년부터 밀양을 포함해 울주군·기장군·양산시·창녕군을 지나는 90.2㎞ 규모(송전탑 161개) 송전망 건설을 추진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송전시설을 완공했지만 밀양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밀양 청도면을 제외한 단장면·삼외면·상동면·두북면 주민들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가 가까이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1년 9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 공사를 중단한 뒤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지역 주민이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현재 밀양에는 총 69개 송전탑 가운데 18개만 지어진 상태다.
공사가 계속 미뤄질 경우 당장 올해 9월 가동 예정인 신고리 3호기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의 참조 모델이기도 하다. 수출 모형으로 신고리 3호기를 제시하면서 9월 가동을 약속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가동이 늦어지면 UAE가 계약 위반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밀양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754㎸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여전히 보상안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조율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은 “송전탑 피해는 시설 주변 1㎞까지 미치기 때문에 한전의 보상책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지 등 기술적 검토를 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우선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비아그라의 '굴욕'…20~30대 젊은男 요즘은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더 미뤄지면 신고리 3호기 운영에도 차질
10여년을 끌어온 경남 밀양의 초고압(754㎸)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주민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지원책을 마련, 주민들과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춰지고 있는 밀양 송전탑 완공이 연내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밀양 송전탑 문제를 풀기 위해 △송전탑 및 송전선로 주변 30ｍ 토지 보상 △지역지원사업비 매년 편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최종 보상책을 마련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송전선로 기준 좌우 3ｍ까지 토지의 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 지역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3ｍ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 보상 지역은 총 397필지에, 보상금은 21억51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은 또 송전시설을 건설한 뒤 통상 1회만 제공하고 있는 지역지원사업비도 매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 위락시설 등에 쓰이는 지역지원 사업비도 당초 계획했던 125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더 이상 송전탑 건설을 미룰 수 없어 보상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20일 밀양시청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양은 경남 창녕군의 북경남 변전소와 올해 9월과 내년 9월에 각각 완공 예정인 신고리 원전 3·4호기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이다. 한전은 2002년부터 밀양을 포함해 울주군·기장군·양산시·창녕군을 지나는 90.2㎞ 규모(송전탑 161개) 송전망 건설을 추진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송전시설을 완공했지만 밀양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밀양 청도면을 제외한 단장면·삼외면·상동면·두북면 주민들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가 가까이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1년 9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 공사를 중단한 뒤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지역 주민이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현재 밀양에는 총 69개 송전탑 가운데 18개만 지어진 상태다.
공사가 계속 미뤄질 경우 당장 올해 9월 가동 예정인 신고리 3호기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의 참조 모델이기도 하다. 수출 모형으로 신고리 3호기를 제시하면서 9월 가동을 약속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가동이 늦어지면 UAE가 계약 위반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밀양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754㎸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여전히 보상안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조율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은 “송전탑 피해는 시설 주변 1㎞까지 미치기 때문에 한전의 보상책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지 등 기술적 검토를 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우선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비아그라의 '굴욕'…20~30대 젊은男 요즘은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