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90년대 중반 日本과 닮았다는 노무라의 경고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지금의 한국 경제가 일본의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저축은행의 잇단 파산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및 1990년대 중반 소규모 은행의 도산과 유사한 양상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노무라연구소는 일본의 장기 불황을 3단계로 볼 때 한국은 1단계 말기에 해당한다고도 평가했다. 장기 불황의 3부 능선쯤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최대의 경제 싱크탱크가 노무라다.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노무라연구소는 한국이 일본의 시행착오를 잘 분석하면 일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본이라고 한들 지금처럼 불황이 오래 가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불황에 직면하면 언제나 돈 풀어 경기 살리라고 아우성인 것이 정부요, 정치권이다. 며칠 뒤면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돈 풀어 경기 살리자고 하는 판이니 그런 유혹을 더 크게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황은 그렇게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다. 돈을 푸는 방법은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장기 불황을 구조화할 뿐이다. 그게 정부와 정치인들이 언제나 선호하는 케인스 처방의 함정이다.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내몰린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다. 단기 경기대책에만 매달려 정작 본질적인 구조조정은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20년인 것이다. 시장에는 좀비나 다름없는 기업들이 어슬렁거리는데 정부가 돈만 퍼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오히려 기업가 정신은 계속 죽어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빚만 늘어난다. 이제와서 과도한 복지비용이 일본 경제를 망쳐놨다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것도 다를 것이 없다. 아니 더 빨리 일본의 장기불황을 좇아가지 못해 안달이라도 난 것 같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려면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의 정도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일본이 아니라 독일식의 혹독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비아그라의 '굴욕'…20~30대 젊은男 요즘은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