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급한데 反기업 심화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새 정부, 한국 경제의 희망을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제36회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 개회사에서 “새 정부가 노동 정책을 다룰 때 경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오전 박근혜 당선인과 만나 노사 화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한국도 고용 없는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며 “고용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성장이 우선돼야 하는데 반기업 정서로 기업가 정신이 위축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회장은 “정치권에선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라고 압박한다”며 “그러나 비정규직의 94.8%를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고 대기업 고용은 5%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진다”며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남녀 고용 평등, 일과 가정 양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좋은 제도이긴 하나 기업 비용만 크게 늘어난다”며 “기업의 4대 보험 부담액이 2000년 8조원에서 작년 32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전예진/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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