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특별기획] "日, 박근혜 정부에 기대 커…양국관계 개선 필요"

일본 장기불황에서 배운다 (2부) - 박근혜 정부의 과제 (5) 더 위기감 가져라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과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불황 탈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의 정·재계가 박 당선인에 대해 호의적이고 기대가 큰 만큼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의 재계 유력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양국 간 경제와 신뢰관계에 손상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은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이 나온 직후 냉랭해졌다”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분위기였는데 투자자들의 시선이 불안해지고 투자 결정에도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촉발하기 위한 선린 분위기를 유지해 첨단소재 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돌발 발언이나 정치 이벤트를 자제하고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되며 △일관된 대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도 “결국 경제를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기대”라며 “2050년이 되면 세계 경제의 50%를 아시아가 차지하는 시대가 오는 만큼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히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중반 일본의 경기가 한때 회복한 것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 편승한 측면이 컸던 만큼 한·중·일 3개국의 긴밀한 협조·경쟁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환율 안정과 성장 지속, 복지와 균형재정 등의 주요 목표를 이루는 데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며 “일본 정·재계와의 협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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