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4대 사회악 척결 최우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학생들의 꿈과 끼 살려
박근혜 대통령의 비경제 분야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전을 강조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네 번째 국정목표로 꼽았다.
◆대검 중수부 올해 폐지
박근혜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지난달 21일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는 대신 전국 지검의 부정부패 수사를 총괄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직접 수사하는 기능은 전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수사를 받는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해 추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정보 공유 확대 정책인 ‘정부 3.0’을 추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의 정부 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4대악’ 척결이 최우선 과제
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 성폭력과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학교폭력 등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성폭력 관련 대책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검찰청과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과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와 상담치료 강화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박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 중 하나다. 총체적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익침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박근혜식 교육 정책은?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교육 정책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 체험을 중심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학입시도 간소화된다. 대입전형은 학생부와 논술, 수능 위주로 재편되며,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시행계획 3년 전에 예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도 적합한 시기에 완료해 방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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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학생들의 꿈과 끼 살려
박근혜 대통령의 비경제 분야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전을 강조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네 번째 국정목표로 꼽았다.
◆대검 중수부 올해 폐지
박근혜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지난달 21일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는 대신 전국 지검의 부정부패 수사를 총괄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직접 수사하는 기능은 전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수사를 받는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해 추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정보 공유 확대 정책인 ‘정부 3.0’을 추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의 정부 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4대악’ 척결이 최우선 과제
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 성폭력과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학교폭력 등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성폭력 관련 대책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검찰청과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과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와 상담치료 강화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박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 중 하나다. 총체적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익침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박근혜식 교육 정책은?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교육 정책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 체험을 중심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학입시도 간소화된다. 대입전형은 학생부와 논술, 수능 위주로 재편되며,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시행계획 3년 전에 예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도 적합한 시기에 완료해 방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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