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하경제 양성화 한다는데
세금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마약·성매매·밀수범죄 등 GDP에 누락 경제활동 일컬어
새정부 복지재원 확보위해 국세청에 전담조직 설치
Q.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죠. 하지만 지하경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환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이 지하경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A.최근 복지 재원 확충 등과 관련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와 양성화 방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경제 규모를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석유와 같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의 매장량을 지상에서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같죠.
○지하경제의 의미
먼저 지하경제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하려는 대부분 학자들이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지하경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지하경제를 뜻하는 영어 표현으로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검은 경제(black economy)’ ‘현금 경제(cash economy)’ ‘숨겨진 경제(hidden economy)’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짐작해 보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뭔가 숨겨진 경제활동을 통틀어 지하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포착되지 않는 합법 또는 불법적 생산활동을 지하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지하경제를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라고 표현하는데, 지하 생산(underground production), 불법 생산(illegal produc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하 생산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 부담금 등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부에 숨기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불법 생산은 마약 생산 및 거래, 성매매, 장물 판매, 밀수 등을 의미하죠.
○지하경제 측정 방법
최근에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모형접근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요. 모형접근법은 지하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지하경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표를 이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학자는 오스트리아 린츠대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지하경제 전문가죠. 그는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 각종 규제의 정도, 공공 서비스의 질 등을 지하경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하경제 규모와 관련된 통화량 지표,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 규모, 경제성장률 등 각종 자료의 관계를 따져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1999~2007년 평균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같은 기간 평균 GDP(763조원)의 26.8%로 추정했습니다. 금액으로 204조원 정도인 셈이죠. 연도별로 보면 1999년 GDP의 28.3%에서 2007년에는 25.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는 국가별 지하경제 규모를 1999년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얼마의 지하경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죠. 또 모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체 지하경제 규모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슈나이더 교수는 1992년 캐나다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10~13.5%로 추정했는데, 캐나다 통계청은 GDP의 2.7%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죠. 다른 전문가들도 슈나이더 교수의 모형접근법이 지하경제 규모를 과대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왜 필요한가
물론 공식통계인 GDP를 계산할 때 지하경제와 관련한 기초 통계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 등으로 과소 보고된 자료들이 경제 총조사, 인구 총조사, 산업생산지수, 가계동향 조사, 기업 재무제표, 노동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통해 상당 부분 GDP 통계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하경제 규모가 기존 학문적 연구로 알려진 것보다 작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지하경제에 대한 논의는 통계적 측면보다는 세원 확보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하경제는 탈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 증가, 근로의욕 저하, 경제 자원의 분배 왜곡 등으로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세원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조세 정의 실현과 규제 개혁,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김영환 <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차장 >
■ 독자퀴즈
다음 중 지하경제와 관계 없는 것은?
(1) 마약 생산 (2) 성매매 (3) 지하자원 채굴 (4) 밀수 (5) 탈세
▷퀴즈 응모요령 : ‘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제공 CGV
한경 · 한국은행 공동기획
문의 : 한은 홍보전략팀 02-75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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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마약·성매매·밀수범죄 등 GDP에 누락 경제활동 일컬어
새정부 복지재원 확보위해 국세청에 전담조직 설치
Q.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죠. 하지만 지하경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환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이 지하경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A.최근 복지 재원 확충 등과 관련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와 양성화 방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경제 규모를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석유와 같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의 매장량을 지상에서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같죠.
○지하경제의 의미
먼저 지하경제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하려는 대부분 학자들이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지하경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지하경제를 뜻하는 영어 표현으로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검은 경제(black economy)’ ‘현금 경제(cash economy)’ ‘숨겨진 경제(hidden economy)’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짐작해 보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뭔가 숨겨진 경제활동을 통틀어 지하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포착되지 않는 합법 또는 불법적 생산활동을 지하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지하경제를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라고 표현하는데, 지하 생산(underground production), 불법 생산(illegal produc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하 생산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 부담금 등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부에 숨기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불법 생산은 마약 생산 및 거래, 성매매, 장물 판매, 밀수 등을 의미하죠.
○지하경제 측정 방법
최근에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모형접근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요. 모형접근법은 지하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지하경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표를 이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학자는 오스트리아 린츠대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지하경제 전문가죠. 그는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 각종 규제의 정도, 공공 서비스의 질 등을 지하경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하경제 규모와 관련된 통화량 지표,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 규모, 경제성장률 등 각종 자료의 관계를 따져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1999~2007년 평균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같은 기간 평균 GDP(763조원)의 26.8%로 추정했습니다. 금액으로 204조원 정도인 셈이죠. 연도별로 보면 1999년 GDP의 28.3%에서 2007년에는 25.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는 국가별 지하경제 규모를 1999년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얼마의 지하경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죠. 또 모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체 지하경제 규모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슈나이더 교수는 1992년 캐나다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10~13.5%로 추정했는데, 캐나다 통계청은 GDP의 2.7%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죠. 다른 전문가들도 슈나이더 교수의 모형접근법이 지하경제 규모를 과대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왜 필요한가
물론 공식통계인 GDP를 계산할 때 지하경제와 관련한 기초 통계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 등으로 과소 보고된 자료들이 경제 총조사, 인구 총조사, 산업생산지수, 가계동향 조사, 기업 재무제표, 노동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통해 상당 부분 GDP 통계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하경제 규모가 기존 학문적 연구로 알려진 것보다 작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지하경제에 대한 논의는 통계적 측면보다는 세원 확보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하경제는 탈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 증가, 근로의욕 저하, 경제 자원의 분배 왜곡 등으로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세원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조세 정의 실현과 규제 개혁,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김영환 <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차장 >
■ 독자퀴즈
다음 중 지하경제와 관계 없는 것은?
(1) 마약 생산 (2) 성매매 (3) 지하자원 채굴 (4) 밀수 (5) 탈세
▷퀴즈 응모요령 : ‘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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