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새누리 특강서 朴에 '쓴소리'…경제민주화모임 활동 재개
송원근 韓經硏 연구원 논문서
"경제민주화, 관료제 팽창 불러"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조각할 때 나홀로 조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송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특강에서 “나홀로 조각으로 우(右)율사 좌(左)장성 중(中)관료 형태인데 ‘그러면 마음이 놓이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집권당과 숨겨진 채널로라도 (조각을)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제시한 경제 부흥·국민 행복·문화 융성이란 3대 국정 운영 축도 과거 정권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고 했다. 송 교수는 “국민이 보기엔 새롭다고 하지만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는 점에서 의문”이라며 “과거 정권의 잘잘못을 잘 따져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것인지 확신을 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부흥’에 대해선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긴데,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현 정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이 말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말이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위로를 주겠지만 20~40대에게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경제와 복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돼 움직이는 패키지”라며 “이를 어떻게 묶어서 운영할 것인지가 이번 정권의 핵심 질문이었는데 인수위에서 답이 안 나왔다”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또 “증세를 하지 않고 정부 돈을 아껴서 (복지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의문스럽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교수는 “(증세를 하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고, 그걸 받는 사람도 사회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자각하게 된다”며 “사회적 연대를 확인하고 생성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대선 전후로 꾸준히 새누리당 영입 1순위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번 특강은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이 송 교수를 직접 만나 제안해 이뤄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했던 경실모는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시즌2’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경제민주화 정책은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란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부흥을 위해 창조경제·경제민주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 논문에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 “순환출자는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며 선진국 기업들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순환출자 형태를 많이 도입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는) 정부 정치권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 도구로 악용돼 결과적으로 기업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결국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면 할수록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해질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은 관료제 영역의 팽창이자 관료제 만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현진/이태명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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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韓經硏 연구원 논문서
"경제민주화, 관료제 팽창 불러"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조각할 때 나홀로 조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송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특강에서 “나홀로 조각으로 우(右)율사 좌(左)장성 중(中)관료 형태인데 ‘그러면 마음이 놓이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집권당과 숨겨진 채널로라도 (조각을)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제시한 경제 부흥·국민 행복·문화 융성이란 3대 국정 운영 축도 과거 정권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고 했다. 송 교수는 “국민이 보기엔 새롭다고 하지만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는 점에서 의문”이라며 “과거 정권의 잘잘못을 잘 따져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것인지 확신을 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부흥’에 대해선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긴데,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현 정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이 말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말이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위로를 주겠지만 20~40대에게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경제와 복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돼 움직이는 패키지”라며 “이를 어떻게 묶어서 운영할 것인지가 이번 정권의 핵심 질문이었는데 인수위에서 답이 안 나왔다”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또 “증세를 하지 않고 정부 돈을 아껴서 (복지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의문스럽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교수는 “(증세를 하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고, 그걸 받는 사람도 사회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자각하게 된다”며 “사회적 연대를 확인하고 생성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대선 전후로 꾸준히 새누리당 영입 1순위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번 특강은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이 송 교수를 직접 만나 제안해 이뤄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했던 경실모는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시즌2’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경제민주화 정책은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란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부흥을 위해 창조경제·경제민주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 논문에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 “순환출자는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며 선진국 기업들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순환출자 형태를 많이 도입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는) 정부 정치권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 도구로 악용돼 결과적으로 기업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결국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면 할수록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해질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은 관료제 영역의 팽창이자 관료제 만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현진/이태명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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