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이틀 남았다…"타결 못하면 성장률 0.6%P 하락" 주장도

< 시퀘스터 : 예산 자동삭감 >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한(3월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협상을 뒤로 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850억달러의 정부 예산이 자동삭감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주지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시퀘스터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백악관은 이날 시퀘스터가 국방, 교육, 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수십여만명의 무급 휴가를 불러와 큰 혼란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오바마는 26일 군수산업 도시인 버지니아주 뉴포토뉴스를 방문해 예산삭감이 경제와 국방, 안보 등에 미칠 충격을 또다시 강조할 예정이다.

오바마의 이 같은 ‘장외투쟁’에 대해 공화당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의원은 “오바마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 국민들에게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로드쇼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오바마가 시퀘스터를 조장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하면 시퀘스터는 해소된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다. 백악관은 예산 축소와 함께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추가적인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11년 정부 부채한도를 2조1000억달러 증액하면서 2012년 말까지 재정적자 감축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자동삭감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의회가 작년 말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부터 시퀘스터가 발동될 예정이었지만 의회는 이를 2개월 뒤로 연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충격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크 홉킨스 무디스애널리틱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시퀘스터의 경제적 영향은 대부분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시퀘스터가 발동되더라도 심각한 충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삭감되는 850억달러는 연방정부 예산의 28일 치에 해당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시퀘스터가 3월1일 발동되더라도 공무원 무급 휴가 등이 시행되기까지는 몇 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전에 의회가 타협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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