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경제 구호는 좋다, 그러나 걱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며,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창조경제를 정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해당부처에 힘도 실어주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동시에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경제라는 얘기다. 경제민주화와 과학기술의 이중적 함의를 갖는 창조경제는 과연 5년 뒤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문제는 방법론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개념의 구체성이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기실 누가 보더라도 이념의 작동원리가 다르다.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민주화와 뒤섞어 놓으면 창조경제의 개념은 지극히 불명료해진다. 한쪽에선 혁신과 창조의 수월성을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공생과 보호의 평등주의를 주장하면 그런 엇박자도 없다. 혹여 정부가 창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라면 아예 그만두는 게 좋다.

벌써 정부 부처마다 창조경제 리스트를 작성하느라 바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른 정책 과제에 포함돼 돌아가고 있던 예산들을 긁어 모아 여기에 창조라는 간판을 떡하니 달아놓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녹색경제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사업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 셰일가스 등장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곤두박질치고 탄소시장도 붕괴되는 등 파탄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은 황우석 파동 한방에 날아갔다. 김대중 정부의 5T(정보, 바이오, 나노, 환경, 문화 기술)도 거품만 키워냈다.

이쯤되면 정부 부처들이 내놓는 창조경제가 어떤 과제로 채워질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고 시장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면 창조도 성장동력도 저절로 살아난다. 정부 역할은 그런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북돋아주는 일이다. 정권마다 거대 프로젝트들을 추진했지만 두꺼운 보고서만 남겼다. 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

▶ 싸이, 대통령 취임식 '돌출발언' 깜짝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은지원 이 정도였어? 朴 취임식때…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