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첫 타깃 '가짜석유'
유해물질 섞여 건강 위협…車성능 저하·사고 위험도
국세청이 2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칼을 빼들면서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을 첫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이 분야가 고액현금거래, 차명계좌, 허위세금계산서 등 지하경제의 모든 요소를 갖춘 종합판이기 때문이다. 주유소나 길거리 간이 석유 판매점 등을 통해 누구나 가짜석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감안됐다.
○연간 세금탈루액 2조원 넘어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가짜석유(휘발유, 경유)로 인한 탈세 규모는 1조7480억원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1만 잡아내도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실제 포착되지 않는 탈세 시도까지 합하면 탈세 규모가 연간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짜석유 제조·유통이 판치는 것은 제조가 어렵지 않은 데다 유통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법상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375원의 교통세가 붙고, 여기에 교육세 15%, 부가세 10% 등을 합하면 기름 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시너, 솔벤트 등에 메탄올을 섞어 만든 가짜석유를 진짜 석유 가격으로 판매하면 손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금 거래를 하고 판매 대금 등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한 가짜석유 제조업체는 무려 340억원어치의 가짜석유를 현금 거래를 통해 팔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190억원을 추징당했다.
최근에는 특히 가짜 경유 제조 및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2007년 전체 경유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짜 경유 비율은 16%였는데 2009년 25%로 올라갔고 2010년에는 28%를 기록했다.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정상 석유에 비해 자동차 출력이 감소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톨루엔, 메탄올이 다량 함유돼 있어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국세청은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불법 유통업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준비를 2011년부터 해왔다. 매입 자료 없이 많은 매출이 일어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1차 조사, 최종 66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려냈다.
하지만 최근 가짜석유 제조·유통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국세청도 이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시너 등에 메탄올을 섞은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엔 휘발유에 등유, 경유, 알코올 등을 섞어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국세청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유통업자들의 탈세 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베테랑 조사관을 대거 투입하고, 가짜 석유만 담당하는 부서(소비2계)를 소비세과에 신설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업체뿐 아니라 제조, 판매 과정에 연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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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섞여 건강 위협…車성능 저하·사고 위험도
국세청이 2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칼을 빼들면서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을 첫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이 분야가 고액현금거래, 차명계좌, 허위세금계산서 등 지하경제의 모든 요소를 갖춘 종합판이기 때문이다. 주유소나 길거리 간이 석유 판매점 등을 통해 누구나 가짜석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감안됐다.
○연간 세금탈루액 2조원 넘어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가짜석유(휘발유, 경유)로 인한 탈세 규모는 1조7480억원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1만 잡아내도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실제 포착되지 않는 탈세 시도까지 합하면 탈세 규모가 연간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짜석유 제조·유통이 판치는 것은 제조가 어렵지 않은 데다 유통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법상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375원의 교통세가 붙고, 여기에 교육세 15%, 부가세 10% 등을 합하면 기름 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시너, 솔벤트 등에 메탄올을 섞어 만든 가짜석유를 진짜 석유 가격으로 판매하면 손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금 거래를 하고 판매 대금 등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한 가짜석유 제조업체는 무려 340억원어치의 가짜석유를 현금 거래를 통해 팔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190억원을 추징당했다.
최근에는 특히 가짜 경유 제조 및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2007년 전체 경유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짜 경유 비율은 16%였는데 2009년 25%로 올라갔고 2010년에는 28%를 기록했다.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정상 석유에 비해 자동차 출력이 감소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톨루엔, 메탄올이 다량 함유돼 있어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국세청은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불법 유통업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준비를 2011년부터 해왔다. 매입 자료 없이 많은 매출이 일어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1차 조사, 최종 66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려냈다.
하지만 최근 가짜석유 제조·유통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국세청도 이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시너 등에 메탄올을 섞은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엔 휘발유에 등유, 경유, 알코올 등을 섞어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국세청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유통업자들의 탈세 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베테랑 조사관을 대거 투입하고, 가짜 석유만 담당하는 부서(소비2계)를 소비세과에 신설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업체뿐 아니라 제조, 판매 과정에 연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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