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협의 시한 한달 더 남았다"-우리證

우리투자증권은 28일 미국 자동 예산 감축 조치(시퀘스터) 시행이 내달 1일로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질적인 정치권의 협의 시한은 한 달이 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 유익선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의회가 재정절벽 회피법안(American Taxpayer Relief Act)을 통해 올해 9월까지 850억달러 규모의 재정감축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월별 금액까지는 명시하지 않아 당장 재정감축을 단행하지 않고 올해 회계연도 잠정예산 기한일(내달 27일)까지 합의를 미뤄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마지막 회기일(21일) 이전까지만 합의가 도출되면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유 이코노미스트는 "내달 1일 시퀘스터가 발동된다고 해서 미국 실물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시퀘스터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공부문 고용 감축으로, 실제로 2월 중순 이후 정부지출 감축 금액의 절반을 양보해야 하는 국방부 산하 직원들은 무급휴가 가능성에 대해 이미 통보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의회가 시퀘스터와 관련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전에 노동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시한 법안(WARN ACT)을 마련해 둔 점을 감안할 때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최종 승인되는 내달 27일 이전까지 시퀘스터 협상이 타결된다면 공공부문 대량해고 사태는 비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막판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남아 있다.

유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에 제안한 대로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10월 30일까지 늦춰 11월부터 발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난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도 미국 정치권은 극적 타협을 통해 지난달 1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발효 시점을 내달 1일로 두 달 연기한 바 있으며 이 부분에만 합의하면 상원과 하원은 즉시 표결을 통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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