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은 與서도 반대기류
대부분 무난히 임명될 듯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 18명 중 3분의 1인 6명이 지난달 28일까지 인사 청문회를 마쳤다. 전관예우, 세금 탈루, 병역 회피 등의 결격사항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일 “지금까지 청문회를 한 후보자는 문제될 게 없고 적격하다”며 “민주통합당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조건 발목을 잡지는 않겠지만 남은 일정 동안 부적격자를 가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것은 전관예우와 세금 탈루 의혹이었다. 황교안(법무)·서남수(교육)·유진룡(문화)·윤성규(환경)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에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퇴임 후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며 총 12억9078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서 후보자는 2008년 교육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8개 산하기관에서 활동하며 2억7000여만원을 받아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 후보자는 문화부 퇴직 후 산하·연관기관에서 비상임이사 및 각종 고문활동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고, 윤 후보자는 2009년 한양대 비전임 연구교원으로 임용된 뒤 사업단장을 맡았다.
자녀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증여를 하거나(황교안·윤성규)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경우(서남수·유진룡)도 많았다. 황교안·윤성규·윤병세(외교) 후보자는 병역 면제·회피 논란을 빚었다. 황교안·윤병세 후보자는 “병역을 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고, 윤성규 후보자는 장남의 병역 회피 여부에 대해 “군대에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부동산 투기(황교안·윤병세·유진룡)와 위장전입(서남수·유진룡)도 단골 소재로 올랐다.
이 같은 의혹에도 후보자들은 무난히 입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미 유정복·유진룡·윤병세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채택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만 남은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황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황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친 뒤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따라서 아직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김 후보자에게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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