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 "주택담보대출 규제 당분간 완화 안한다"

靑, 국정원장 남재준 내정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당분간 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금융 규제다.

신 후보자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그를 지명한 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청와대) 경제팀과 상의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해 추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저축은행 사태로 훼손된 금융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박금융 및 창조경제 관련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 금융의 실물경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심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면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중”이라고 말해 새 정부 초반에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을 내정했다. 또 국무조정실장에는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을 임명했다.

이상은/정종태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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