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10년간 예산 4조弗 절감"

NYT, 긍정적 효과 분석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가 발동되면서 앞으로 10년간 약 4조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균형예산 달성에 필요한 액수와 일치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의회의 시퀘스터 연장 협상 실패로 앞으로 10년간 약 4조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미국 사회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이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4조달러 줄여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 1일부터 발동된 시퀘스터로 인해 2023년까지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의 예산이 줄어든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2011년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부채 상한 협상에서 모두 1조5000억달러의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작년 말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 증세를 통해 7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으로 정부 부채가 감소하면 7000억달러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발생한다.

NYT는 “시퀘스터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전문가들이 10년간 줄여야 한다고 제시하는 4조달러 감축 목표가 성사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퀘스터로 인해 연방정부 폐쇄(예산집행 불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여야는 보완입법 준비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미국 의회가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상반기 예산만 통과시킨 상태여서 오는 27일까지 하반기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하원이 7일 관련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