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부패 척결…법으로 권리 남용 방지

공무원 재산공개 등 입법화


중국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반부패를 위한 입법과 제도화가 추진된다.

전인대 대변인으로 선정된 푸잉 외교부 부부장(사진)은 전인대 개막 하루 전인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인대에서 반부패 관련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며 “(전인대가) 적절한 시점에 반부패 법률을 개정·강화하고 국가기관이 법으로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인대 이후 공무원들의 재산 공개 등 반부패 조치가 법률에 기반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잉 대변인은 또 이번 전인대는 형식주의를 배격하는 시진핑 정부의 방침에 따라 회기가 5~17일 열린다고 밝혔다. 회기가 예년보다 하루 줄었다. 이번 전인대는 10년 만에 국가주석과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하는 회의다.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국가주석 총리 국무위원 부장(장관) 및 주임 등 정부 지도자 선출은 오는 14~16일 3일간 차례로 진행된다. 17일에는 리커창 신임 총리 내정자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국가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중국은 전인대 개막 전날 국방예산을 별도로 공개하던 관행을 깨고 5일 발표하는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국은 매년 전인대 대변인이 개막식 전날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해 국방예산을 발표해 왔다.

푸잉 대변인은 국방예산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않고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만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국방력이 약했을 때 괴롭힘을 당한 아픈 교훈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지 다른 나라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5일에는 개막식 직후 원자바오 총리가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원 총리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하고 내수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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