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모 워싱턴 특파원 jang@hankyung.com
“나는 대통령이지 독재자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한 말이다.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조치를 막기 위해 야당인 공화당과 벌인 막판 협상이 불발로 그친 뒤 “왜 끝장 협상을 하지 못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가겠다고 하는데 경호원들을 불러 문을 잠글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도 했다.
오바마는 시종일관 공화당에 책임을 떠넘겨왔다. “지출 축소와 세수 증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공화당에 추가 세금 인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왔다. 이미 올해 초에 일부 세금 인상을 양보한 공화당으로선 수용하기 힘든 카드를 내민 셈이었다.
결국 오바마의 계산대로 시퀘스터가 발동됐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의 연막전술’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스스로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경고한 시퀘스터를 그냥 방치한 데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된 짐 드민트 전 상원 의원은 “오바마가 시퀘스터 충격을 부풀린 것은 세금 인상이 가져올 경제 충격을 시퀘스터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오바마는 연초에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을 궁지로 밀어넣고 ‘부자 증세’와 급여세 인상을 받아냈다.
여기에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관련 세금까지 합하면 미국 국민들은 올 한 해 동안 1500억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시퀘스터에 따른 예산 삭감액(850억달러)의 두 배에 이른다. 세금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고용 부진, 투자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할 것이란 점을 알고 있는 오바마가 시퀘스터를 통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퀘스터가 오바마의 ‘위험한 도박’이란 분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가 타협대신 강공을 선택한 것은 공화당을 헐뜯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5월17일 전에 국가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한다.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정부 폐쇄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다. 오바마의 국내 도박에 세계 경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장진모 워싱턴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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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통령이지 독재자가 아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한 말이다.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조치를 막기 위해 야당인 공화당과 벌인 막판 협상이 불발로 그친 뒤 “왜 끝장 협상을 하지 못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가겠다고 하는데 경호원들을 불러 문을 잠글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도 했다.
오바마는 시종일관 공화당에 책임을 떠넘겨왔다. “지출 축소와 세수 증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공화당에 추가 세금 인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왔다. 이미 올해 초에 일부 세금 인상을 양보한 공화당으로선 수용하기 힘든 카드를 내민 셈이었다.
결국 오바마의 계산대로 시퀘스터가 발동됐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의 연막전술’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스스로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경고한 시퀘스터를 그냥 방치한 데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된 짐 드민트 전 상원 의원은 “오바마가 시퀘스터 충격을 부풀린 것은 세금 인상이 가져올 경제 충격을 시퀘스터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오바마는 연초에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을 궁지로 밀어넣고 ‘부자 증세’와 급여세 인상을 받아냈다.
여기에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관련 세금까지 합하면 미국 국민들은 올 한 해 동안 1500억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시퀘스터에 따른 예산 삭감액(850억달러)의 두 배에 이른다. 세금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고용 부진, 투자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할 것이란 점을 알고 있는 오바마가 시퀘스터를 통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퀘스터가 오바마의 ‘위험한 도박’이란 분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가 타협대신 강공을 선택한 것은 공화당을 헐뜯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5월17일 전에 국가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한다.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정부 폐쇄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다. 오바마의 국내 도박에 세계 경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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