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사실상 마비 …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여파

박근혜 정부가 5일로 출범 9일째를 맞았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

'정치 실종' 속에 정부조직개편안이 35일간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결국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가 새 정부가 언제 정상 가동될지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장관 내정자들도 임명장을 받지 못해 주요 정책 수립은 커녕 예산집행도 하지 못하는 행정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식물 정부'가 현실이 된 것.

리더십 부재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고있는 부처는 거대한 국가경제를 책임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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