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부' 결국 현실로
매주 열던 장관회의 못해
액션플랜 실행시기 놓쳐
정부 내 경제 현안을 다룰 위기관리회의가 한 달째 방치되고 있다. 이 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라는 대통령령을 설치 근거로 두고 있다. 주요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조정해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회의 목적까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적 개최 의무까지 있는 이 회의는 지난달 7일 이명박(MB)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한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회의를 주재할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총리실장(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중 인선이 확정된 사람이 김동연 총리실장과 조원동 경제수석뿐이기 때문이다.
개최 주기는 ‘금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주 1회 열어야 한다. MB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경제운영 방향을 정하고 대통령 공약을 실행할 액션플랜과 민생대책 등 서너 건의 굵직한 안건이 매주 다뤄졌다.
하지만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늘어가는 가계부채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이 같은 난맥상은 곳곳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2주 연속 불발됐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 개정안이나 시행령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가동되지 않는 데 따른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미 각 부처는 최소한의 업무만 돌아가는 상황이다. 재정부의 경우 장관부터 1, 2차관, 차관보까지 모두 공석 상태다. 국장과 과장 등 핵심 간부들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와 청와대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다. 한 국장급 간부는 “모든 업무를 최소한으로 처리하다 보니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위기 국면에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새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제시돼야 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라는 푸념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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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열던 장관회의 못해
액션플랜 실행시기 놓쳐
정부 내 경제 현안을 다룰 위기관리회의가 한 달째 방치되고 있다. 이 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라는 대통령령을 설치 근거로 두고 있다. 주요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조정해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회의 목적까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적 개최 의무까지 있는 이 회의는 지난달 7일 이명박(MB)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한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회의를 주재할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총리실장(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중 인선이 확정된 사람이 김동연 총리실장과 조원동 경제수석뿐이기 때문이다.
개최 주기는 ‘금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주 1회 열어야 한다. MB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경제운영 방향을 정하고 대통령 공약을 실행할 액션플랜과 민생대책 등 서너 건의 굵직한 안건이 매주 다뤄졌다.
하지만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늘어가는 가계부채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이 같은 난맥상은 곳곳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2주 연속 불발됐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 개정안이나 시행령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가동되지 않는 데 따른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미 각 부처는 최소한의 업무만 돌아가는 상황이다. 재정부의 경우 장관부터 1, 2차관, 차관보까지 모두 공석 상태다. 국장과 과장 등 핵심 간부들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와 청와대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다. 한 국장급 간부는 “모든 업무를 최소한으로 처리하다 보니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위기 국면에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새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제시돼야 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라는 푸념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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