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도의원 학교용지부담금 놓고 설전

김 지사 “재정난으로 부담금 지급 약속 못 지켜” 윤은숙 도의원 “몇 개월 후 예산재정도 파악 안해”

6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김문수 지사와 도의원 간에 격한 설전이 오갔다.

김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은 2011년 6월 말 도가 학교용지부담금 1조9277억원(1999년 이후 미지급금 포함)을 2020년까지 도교육청에 매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협력문을 발표했다. 협력문에 따라 도는 2011년 부담금 2136억원을 제때 지급했으나 지난해 부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지금껏 주지 않고 있다.

윤은숙(민주통합·성남4)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가 약속을 안 지켜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2년 전 합의할 때에 비해 지금 도 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순세계잉여금이 (평년에는) 6000억원이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760억원”라고 맞받았다.

김 지사는 또 “도지사 책무가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는 것 외에도 8000 가지가 넘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부자 교육청이고 가난한 도청이다.어디가 여유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협력문 발표) 몇개월 후의 예산재정에 대해 전혀 파악을 안 해서 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부담금을 주지 않아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김 지사는 “신설하지 못한 학교가 단 1곳이라도 있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개발사업자들에게 거둬들이는 학교매입비용 부담금을 매달 도교육청에 넘길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지사는 “다른 것(김 지사 재임 이전 미지급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지급하지 않은 721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올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냐”고 윤 의원이 묻자 김 지사는 “감액 추경을 안하면 다행이다”며 당분간 지급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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