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 다단계·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 집중 단속
#1. 대구에 사는 A씨(46)는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3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총 9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연 514~900%의 불법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검찰에 적발됐다.
#2. 울산시 남구는 한달평균 5만~6만장의 명함형 전단을 수거한다. 이 가운데 80%는 ‘당일대출’이나 ‘일수’ 등의 문구가 적힌 대부업체 광고다. 이들의 대다수는 무등록 업체다. 등록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울산시는 75일간 300만원을 빌려주고 684%의 연이율을 받은 업체 등 총 39개 대부업체의 등록을 6일 취소했다.
장기 경기침체를 틈탄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림에 따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정부가 서민생활 침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건리)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주요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경기침체,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사범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청와대도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비서관 회의를 통해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전화는 3134건으로 2011년 2147건에 비해 46%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0콜센터 민원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가 2557건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고 불법 채권추심 11.2%, 이자율 제한 위반 4.6% 등이었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 검찰청에 형사부장 또는 강력부장을 부장으로 유관기관 직원들의 파견을 받아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반)’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검은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 사정에 맞도록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수부 규모 등이 결정될 계획”이라며 “이달 중 구성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서민 경제 침해 사범에 대해 대검 형사부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검찰은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불법 이익을 챙긴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범죄 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자, 조직폭력배 개입 사행성 사이트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건리 대검 형사부장은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사이트를 개설, 48억원을 빼앗고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이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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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에 사는 A씨(46)는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3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총 9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연 514~900%의 불법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검찰에 적발됐다.
#2. 울산시 남구는 한달평균 5만~6만장의 명함형 전단을 수거한다. 이 가운데 80%는 ‘당일대출’이나 ‘일수’ 등의 문구가 적힌 대부업체 광고다. 이들의 대다수는 무등록 업체다. 등록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울산시는 75일간 300만원을 빌려주고 684%의 연이율을 받은 업체 등 총 39개 대부업체의 등록을 6일 취소했다.
장기 경기침체를 틈탄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림에 따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정부가 서민생활 침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건리)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주요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경기침체,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사범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청와대도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비서관 회의를 통해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전화는 3134건으로 2011년 2147건에 비해 46%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0콜센터 민원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가 2557건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고 불법 채권추심 11.2%, 이자율 제한 위반 4.6% 등이었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 검찰청에 형사부장 또는 강력부장을 부장으로 유관기관 직원들의 파견을 받아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반)’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검은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 사정에 맞도록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수부 규모 등이 결정될 계획”이라며 “이달 중 구성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서민 경제 침해 사범에 대해 대검 형사부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검찰은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불법 이익을 챙긴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범죄 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자, 조직폭력배 개입 사행성 사이트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건리 대검 형사부장은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사이트를 개설, 48억원을 빼앗고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이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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