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성명서 "헌재 정상화 위해 대통령 결단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7일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헌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헌법기관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의 직무유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 사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 41일 만에 중도 낙마한 이후 새 후보자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송두환 재판관마저 퇴임 일이 얼마 남지 않아 헌재가 기능 마비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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